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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코드 SaaS 제작 후 외주판매 시 과세 처리 실무

by cc01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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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개발을 안 해도 SaaS 팔기 성공!"
2컷: "원역시점에 수익 인식해야 합니다."
3컷: "SaaS도 부가가치세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그림 포함)
4컷: "해외판매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좋은 조언 고마워요~
노코드 SaaS 제작 후 외주판매 시 과세 처리 실무

노코드 SaaS 제작 후 외주판매 시 과세 처리 실무

“개발은 안 했는데 SaaS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농담처럼 들리지도 않죠. 노코드(No-Code) 플랫폼 덕분에 개발자 없이도 누구나 SaaS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팔고 난 뒤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 포스트는 실제 세무사와의 상담 현장에서 자주 다뤄지는 이슈들—특히 외주판매, 개발비 자산화, 해외 판매세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노코드 SaaS 제작 개요와 실무 흐름

노코드 플랫폼은 프로그래밍 없이 시각적으로 웹/앱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Bubble, Webflow, Glide 등이 있으며, 국내 플랫폼으로는 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 SaaS를 제작하고 기업에 외주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거래 구조 자체가 일반 용역 제공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무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외주판매 시 수익인식 기준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수익을 잡느냐” 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5호)에 따르면, 수익은 고객에게 성과가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SaaS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서버에 설치되어 서비스가 개시된 날이 수익 발생일로 간주됩니다.

단순 코딩이 아닌 “SaaS 제공”이라면 ‘구독형 모델’로도 보고 반복 수익의 인식 시점이 분할될 수도 있습니다.

노코드 개발비, 자산화 가능할까?

노코드로 제작했지만, 실제 투입된 디자인/UX 기획/데이터 설계 인건비가 크다면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회계기준상 자산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적 실현 가능성
  • 제품 사용 혹은 판매 계획
  • 개발비 측정 가능성

외주계약서에 SaaS 완성도, 소스 접근권한, 유지보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세무조사에서 방어하기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SaaS도 과세대상

노코드 SaaS도 엄연히 ‘전자적 용역’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기업에게 SaaS를 외주 제작해 제공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세를 더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간혹 “디자인만 했는데?”, “개발비만 받았는데?”라고 주장하며 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세무조사 시 거의 대부분 문제됩니다.

참고로, 1인 창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4,800만 원 이상의 연매출이 있으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 판매 시 글로벌 세금 리스크

노코드 SaaS를 해외에 판매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B2B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SaaS는 Sales Tax 또는 Use Tax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유럽(EU) 고객이라면 VAT MOSS 등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창업자들이 같은 국제 지불 플랫폼을 이용하며, 송금 경로도 세무적으로 투명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송장
  • 외화 입금 내역
  • 서비스 제공내역 증명 자료

이게 준비 안 돼 있으면, 국세청은 “국내 판매”로 간주하고 과세합니다.

세무 리스크 최소화 실무 전략

노코드 SaaS 외주판매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주 소득을 누락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위장
  • 무형자산 자산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자산 처리
  •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외 판매에 대해 0% 세율 적용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을 추천합니다:

  1. 계약서에 세금처리 기준을 명확히 작성
  2.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정기적 상담 유지
  3. 해외 거래는 수출 증빙을 사전에 확보
  4. 계좌 흐름과 매출 기록을 투명하게 유지

마무리: 사람은 코드를 몰라도, 세금은 알아야 한다

노코드 시대에 기술 허들은 낮아졌지만, 과세 이슈는 여전히 높습니다.

제작도 중요하지만, ‘판매 후 세금’까지 고려한 설계가 진짜 실무입니다.

외주로 SaaS를 공급하고 있다면,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세무 구조를 고민해보세요.

특히 고액 거래가 있는 경우, 계좌와 계약서 명의, 수출 증빙 등 꼼꼼한 세팅이 절세와 리스크 회피의 핵심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상담료보다, 세무조사 추징액이 훨씬 비쌉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중요 키워드: 노코드, SaaS 세금, 외주 수익, 부가세 신고,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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